작년부터 요금 40% 인상에도 경영난 해소 '역부족'
"연말 국회서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 불가피할 듯"
여야 대치로 난망…"막히면 전력시장 붕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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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총부채가 201조 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한전의 이자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한전과 업계 전문가들은 한전의 부채 축소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의 조속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 딜레마에 빠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한전 재정난 악화를 막기 위한 ‘전력요금 조정’ 검토를 언급 했음에도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전기요금은 산업과 서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로선 전기요금 추가 인상의 경우 내년 총선 민심에서 집권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연결 기준 6조 3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보고,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0조원대로 늘어난 부채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한전 부채는 올해 말 205조 8000억원을 기록하고 2027년 226조 3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지난해 2조 8185억원에서 올해 4조 4000억원, 2024년 4조 7000억원, 2025년 4조 9000억원, 2026년 5조 1000억원, 2027년 5조 10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한전이 부담할 이자만 24조원 수준이다. 매일 131억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급증하는 전력 인프라 투자 수요를 감안하면 한전이 연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부채는 줄지 않을 수 있다.
한전은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은 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정부가 소매 전기요금을 그만큼 올리지 못하게 해 2021년 이후 47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력대금 정산을 위해 부채한도를 늘리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부터 부랴부랴 40% 가까이 전기요금을 올렸음에도 역부족이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전력의 부채 문제와 관련, "이전 정부가 제때 전기요금 조정을 하지 않아 한전이 ‘엄청난 적자’를 안게 됐다"며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어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국제유가와 달러화 강세가 가속화되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전의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올해 원/달러 환율과 브렌트유 배럴당 가격이 각각 1270원, 82.8달러일 것이라는 전제로 수립됐다.
그러나 이미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고,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이대로라면 한전은 당장 내년에 6조원대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전기요금 대폭 인상없이 위기를 넘기기위해서는 회사채 발행한도를 추가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는 작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20조 9200억원)의 5배인 104조 6000억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7월 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 9000억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을 망설이고 있는데다 여야의 대치상황으로 연말에 국회의 회사채 한도 상향안이 막힐 경우 한전은 시설 유지·보수·투자비 집행은 고사하고 발전사들에 전기 구매 대금도 치르지 못해 전력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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