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재추진 촉구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재추진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양주시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는 7월26일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총 지원규모는 122억원으로 국비(50%)와 지방비(광역 15%, 기초 35%) 매칭사업이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은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지원 대상이다.

▲김현수 양주시의원 ‘양주시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최수연 양주시의원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 청년은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역차별을 초래했다. 경기도는 청년을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해 대한민국 청년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국가 복지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예정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집값 폭등과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국가는 국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의원은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집행부는 군 미활용 부지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 양주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맞춤형 활용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개혁 2.0과 국방혁신 4.0에 따라, 양주시 관내 60여개 주둔 부대는 통합, 이전하는 등 군 미활용 및 미활용 예정인 부지가 다수 나타날 수 있다.

김현수 의원은 작년 11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또다시 대표 발의했다. 제안 설명에서 김현수 의원은 "교육부는 올해 2월 교육지원청 조직개선 용역을 발주했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청 조직개선 연구를 시행해 지역교육 적체를 해소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현호 양주시의원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이지연 양주시의원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이밖에도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조례안’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도 의결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가족이 없거나 가족해체 등으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해 인간 존엄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힘썼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양주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이지연 의원은 경기북부 핵심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대모산성 발굴과 관광자원 연계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안건을 검토한 뒤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남은 안건을 처리하고 제358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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