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교수, ‘해외자원개발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서 자원개발 필요성 강조
한국 자원개발률 10.7%, 지속 하락…LNG 자원 개발, 공공부문 역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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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모잠비크 Area4 광구 모습. |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12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한 ‘해외자원개발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 같이 말했다.
MB시절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에너지 자원 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 부실의 주요 요소로 지적된 뒤 저조해 지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특히 국내 주요 에너지원인 LNG 가격 폭등 및 수급 위기가 고조되면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LNG를 중심으로 한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김진수 교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석유가스 자원개발율은 40.1%에 달한다. 해외자원 확보를 안보와 전략물자 측면에서 접근, 지속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결과다. 일본은 지난 2010년 수립한 2030년 자주개발율 40% 달성 목표를 10년 앞서 2020년에 달성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자원개발율은 2015년 15.5%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 10.7%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양국 모두 약 94%에 달한다.
김 교수는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에 접어든 우리나라 자원개발률에 대한 반전의 계기가 없다"면서 "일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대로 계속 하락할 경우 한국의 자원안보는 큰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다양한 에너지원 가운데 천연가스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LNG 자원개발률 반전이 시급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문제로 위기가 상존하는 가운데 가스전 개발과 수송 인프라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LNG 확보 경쟁 심화 및 높은 가격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LNG 도입가격은 전력요금과 난방요금에 직결되고 국민경제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가교에너지로서 상당기간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어서 해외 LNG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상류) 부문을 전담하는 공적지원기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공적지원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적기관은 자원개발의 성공요건인 재원, 기술, 정보 등을 두루 갖추고 지원제도를 안정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 관련 사업의 예산 요구액이 대폭 늘어나 주목된다. 이차전지, 전기차 등 희유금속을 소비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중동 석유감산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도 산업부 에너지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해외자원개발조사 143.6% △신산업맞춤형 핵심광물개발 활용기술개발(R&D) 111.2% △유전개발사업출자 59.8%씩 각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자원을 생산하는 해외 청정수소 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 구축 예산도 전년 대비 50% 증액 요구됐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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