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감 실시, 대형건설사 정조준
부실시공·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국감 도마 오를 듯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국감 소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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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사 CEO(최고경영자)들이 국회로 줄소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관전 포인트는 우선 부실시공이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신축아파트 침수사고, 철근 누락사태 등 각종 부실시공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우건설(흐르지오), GS건설(순살자이), 롯데건설(통뼈캐슬) 등 다양한 건설사들이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소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설사 CEO는 당연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의 대표이사 임병용 부회장이다. 잇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마에 오른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와 철근누락 사태 등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문제까지 불거진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국감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 ‘단지 전체 재시공’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비판 여론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 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처분’이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며 10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하기까지 했다.
국정감사 단골 인사이기도 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지도 업계 관심이 쏠린다. 임 부회장은 지난 2017년 협력사 공사대금 지연 지급 혐의, 2018년 협력사 노무비 편취 혐의, 2020년에는 해외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협력사 대금 미지급 혐의 등으로 국감에 호출된 바 있다.
사망사고를 낸 주요 건설사들도 국감 출석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118명으로 전년 동기 109명에 비해 9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2분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 사 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명이 늘었다.
사망사고가 터진 주요 건설사로는 롯데건설과 DL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이 있다. 특히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7곳의 건설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CEO인 마창민 대표이사 소환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마 대표가 중대재해와 관련해 소환된 바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벌떼입찰로 문제가 된 대방건설, 호반건설 등도 국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가 지난 6월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시장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공공택지를 싹쓸이한 건설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발견된 서류상 회사 등 위법업체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건설사들이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관련 책임이 있는 건설사들은 국감 소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국감에서 여야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에 향한 화살이 일부 분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밖에 올해 국토위 국감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주요 이슈로 전세사기 대책과 △주택 청약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동산 리츠제도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조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지목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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