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업 고도화·국방 신산업 범위 확대·앵커기업 유치·전문인력 양성·글로벌 전시회 참여 확대 등 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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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방산 클러스터의 해외 사례와 국내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창원 지역에 2027년까지 1조9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사격도 이뤄지고 있다. 대전(드론)과 전북(첨단소재) 및 광주(인공지능·AI) 등에서도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국과 비교하면 국내 정책에 아쉬운 점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클러스터 선정시 부족한 예산 지원 탓에 사업 규모와 내용을 확장하기 어렵고, 2025년 창원 프로젝트가 종료됨에도 후속사업이 발표되지 않는 등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 단계에서부터 국가안보 효율성 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유·무인 복합체계(MUM-T) 등 첨단 전략산업과 지역 특화 산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탈리아의 경우 항공우주방산 첨단기술 지구(DTA)를 중심으로 항공우주 분야 전반에 걸친 공급망을 토대로 글로벌 방산 수출 8위권을 유지하는 중으로,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고정익 항공기·인공위성 생산 부문에서 완전한 공급망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튀르키예도 최대 100% 법인세 공제와 부지 제공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6곳의 방산·항공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무인기 판매 급증을 계기로 지난해 방산수출 12위로 급부상했다. 특히 ‘천조국’ 미국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국방혁신센터(DIU)를 설립하고, 민간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적용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원준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이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부품 국산화를 넘어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규모를 늘려야 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방위산업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방위사업청과 클러스터가 위치한 지역간 광역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국방신산업이 AI·드론·반도체·로봇·우주 등 5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첨단소재와 2차전지 및 MRO 등 국방과 관련된 분야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자체도 전문인력 정착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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