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 위성통신 3기 2030년까지 발사…4800억원 예타 다시 추진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기업 2만5000곳 육성…"제조업 황금기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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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또 저궤도 위성통신 3기를 오는 2030년까지 발사하겠다는 목표로 제시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48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도 이달 중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업해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약 2만500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위성 통신 활성화 전략’,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 등을 보고한 뒤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내년 1213억원을 포함해 오는 2028년까지 총 5432억원을 투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해 저리 융자형 연구개발(R&D) 자금으로 4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별 R&D, 용수·전력 등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구축도 투자 대상이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서 오는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원도 유도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소방시설공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해 특화단지의 신속 구축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로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해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 주는 등 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 회의 논의 산업부문별 주요 정책
| 구분 | 내용 |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후속 조치 |
첨단산업 관련 R&D·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에 2024년 1,213억원, 향후 5년간 (2024~2028년) 총 5,432억원 투자 |
|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신속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2023년 10월∼) | |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 허용 (2023년 11월) | |
|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추가 공고 (2023년 下) 및 지정 (2024년 上) | |
| 위성 통신 활성화 전략 |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위성망 확보 및 전(全)주기 관리, 신규 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 위성전파 이용 효율화, 위성전파 이용질설 확립 |
|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 |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사업 신규 도입 (2024년 20개) |
| 가치사슬 내 5개 이상 기업 참여, 데이터 기반 협업 촉진 디지털협업공장 도입(2024년 6개 컨소시엄) | |
| 디지털화된 제조데이터 수집·관리 기초단계 공장→데이터 실시간 분석·제어 가능 고도화 공장 구축(2024년 1,050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4기 발사가 목표였으나 지난 2021년부터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서 거듭 탈락하면서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해 3기로 조정했다.
정부는 위성통신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R&D) 강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실험국 개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국제등록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성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간 주파수 혼선 방지 방안, 위성망 전(全)주기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거나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 관점에서 독자 저궤도 위성 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K-LEO(저궤도 위성) 통신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5000여곳에 지원을 강화하고 2만곳에는 디지털 전환을 유도해 제조업의 황금기를 구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할 기업을 디지털 전환 역량에 따라 ‘우수’, ‘보통’, ‘취약’ 등 세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디지털 전환 역량 우수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200곳에는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디지털 협업공장 등의 구축을 지원한다. 보통으로 평가된 기업 5000곳에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제어할 수 있는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 2만 곳에는 로봇·자동화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생산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등 기초단계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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