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2주간 개점휴업으로 민생 외면...시민들 '한숨'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제276회)가 7일 단 하루 열리고 2주간 회기를 파행으로 점철했다. 이번 임시회는 총 102개 안건, 올해 2차 추경예산안 1946억원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 개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법정기한인 21일 오전 본회의마저 정회됐다. 다음 회기는 10월 마지막 주로 이대로 폐회되면 최소 한 달가량 예산심의가 불투명하다. 임시회 첫날인 7일 일부 의원이 8월 고양특례시 내부 간부회의에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공식사과를 요구하다 퇴장하면서 파행 2주가 시작됐다.

추경예산과 안건 처리가 지연돼 시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당장 일부 조리원-어린이집 교직원-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급부터 차질이 생겼다. 특히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충당하고자 11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이번 사태로 262개교 11만8000여명 무상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금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고양페이 사업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약 70억원 등도 이번 추경에 편성됐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도 처리가 지연되면 영세업체 타격이 우려된다. 하반기 대규모 행사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비-도비 약 550억원의 반납이 지연돼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고양시의회는 여야 동수로 집행부와 지난 14개월간 꾸준한 진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조직 수립이 지체되며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작년 11월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의원이 비서실장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의회가 파행됐다. 결국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면서 자족-교통 등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었다.

올해 3월 상정한 첫 추경예산안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자동 폐회됐고, 4월에야 비로소 통과됐으나 한옥마을, 원당재창조 등 굵직한 사업예산 60억원이 삭감됐다. 자족도시실현국 신설 등 민선8기 방향성을 담은 조직개편안도 작년 10월부터 집행부에서 꾸준한 사전설명을 거치며 공을 들였지만 4차례 미심사 및 부결 끝에 비로소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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