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금 보증사고 3조8000억 추정…향후 3년간 10조 육박 예상

지난해 ‘역대 최대’ 보증사고액보다 3배↑
대위변제액 5년새 54배 폭증 예상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 3조8000억원 추정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3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은 서울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3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원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 만기 도래액 25조2000억원에 최근 3개월간 사고율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다.

보증사고액이 지난해(1조1726억원)보다 3.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세입자에게 지급을 완료한 전세금을 뜻하는 대위변제액은 3조1652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지난해 대위변제액보다 3.4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HUG는 내년 전세 보증사고액은 3조5718억원으로 다소 줄지만 여전히 3조원을 넘어서고, 2025년 사고액은 2조665억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HUG의 추산대로라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9조4244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내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2018년 583억원이었던 HUG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41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위변제액이 5년 새 54배로 폭증하는 셈이다.

전세금 보증사고의 90%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증사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가 36%(1조6026억원), 경기도는 34%(1조5154억원), 인천이 21%(9309억원)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율이 11.8%로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6.7%)과 오피스텔(6.0%)이 뒤를 이었다.

HUG는 "주택가액에 근접한 전세금을 보증할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사고율이 높았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의 물건 대부분은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주택이었다"고 설명했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