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출구 없는 장기전 전황에…탄약고·통장 모두 ‘흔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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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는 모습.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7개월이 넘게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이 흔들리고 있다.

다수 외신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회원국들을 향해 무기 생산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탄약) 통이 바닥을 보인다"면서 각국 정부와 방산 제조업체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탄약) 생산을 늘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부 부장관도 이날 포럼에서 서방 군수품 비축량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며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2%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측 무기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서방 탄약고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과도 직결된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해 2월 개전 이래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30만 발 이상을 제공했으며 연말까지 수만 발을 더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같은 기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200만 발 이상을 제공했다.

BBC는 우크라이나가 매일 수천 발씩 발사하고 있는 포탄 대부분이 나토에서 생산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방 탄약 생산 속도보다 우크라이나 소모 속도가 빠른 까닭에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서방측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방 일각에선 출구 없는 소모전으로 흐르는 전황에 피로감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 원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최대 원조국인 미국에선 정치권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업무중지) 사태를 모면하겠다며 공화당이 반대한 240억달러(약 32조 6000억원)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을 빼고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지만, 하원의장이었던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의원은 우크라이나보다 미국 국경 문제가 우선순위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미국 의회 예산안 진통이 이어지면서 자금지원 지연을 예상하고 이달 필요 예산을 충당할 자원을 안배해 뒀다.

그러나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의회 승인 지연으로 자금 지원이 끊기면 우크라이나 정부지출과 공공분야 급여 등에 필요한 비용이 다음 달이면 고갈된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국내총생산(GDP) 30%가 감소한 데다 군사비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어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지원이 중단되면 의료비와 주택보조금 등 각종 정부 비용이 바닥날 뿐만 아니라 공무원 15만명 및 교직원 50만명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4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에게 전화해 임시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빠지면 대반격 와중 심각한 경제·정치적 충격이 우크라이나에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렇게 공화당 보다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바이든 정부라도 시선이 마냥 곱지는 않다.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한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공식 외교문서를 보내 부정부패 척결을 압박했다.

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인 미국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반(反)부패 및 재정 투명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는 또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AML/CFT) 관련 중요 개혁을 시행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CNN은 미국이 이 문서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부패척결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다른 형태의 원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한결같다. 만약 (미국이 지원하는) 자금 중 어느 하나라도 유용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모든 원조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가 계속 미국 재정지원을 받고 유럽연합(EU) 일원이 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안 목록 초안도 마련했다.

이 초안은 우크라이나에 자금 지원을 하는 공여국들과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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