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양평道·통계조작·LH 철근누락 고강도 질의
GS건설·DL이앤씨·호반건설 등 대표이사들도 출석 예정
전세사기 및 공급대책, 종합-전문 업역폐지 논란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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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0일부터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22년 국토위 국감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5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토부와 LH,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국토부 국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토위가 총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는데, 이 중 10명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증인으로 나온다.
그런가 하면 국토부는 국감 시작 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에 대한 비용대비편익(B/C)값을 도출해 원안과 대안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부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주택 및 소득, 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관계자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어 여야간 이에 대한 진실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주택의 철근누락 사태에 대해 LH가 고강도 질타를 받을 예정이다. LH가 발주한 임대 및 분양주택 단지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곳에서 15개 단지에 철근누락이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철근누락 단지 5곳이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LH는 부실시공 및 이같은 배경이 된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 질의를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공사인 GS건설도 안심할 수 없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인천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감 증인에 나서게 된다. 일각에서는 허창수 GS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오너가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GS건설 외에도 호반건설과 DL이앤씨, 롯데건설 등이 산자위 및 환노위에 불려갈 예정이다. 먼저 산자위 국감 증인대에는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호반건설은 그간 여러 차례 벌떼입찰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환노위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번의 사고로 8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이는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록 불명예다. 또한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경영실장도 증인대에 서게 된다. 롯데건설은 3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업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들은 사고 경위 및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 분야에서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대책과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조치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 인·허가 및 착공물량 급격한 감소로 인한 부동산 공급대책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다.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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