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증인 없이 개시…통신비·품질 논란 뒷전 지적도
정무위·산자위·복지위 등 네카오·이통 3사 주요 경영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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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가짜뉴스’ 두고 여야 격돌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다음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6~27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날 방통위 국감은 온통 ‘가짜뉴스’ 일색이었다. 최근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비롯해 포털 다음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여론조작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언론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언론 심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동관 방통위원회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포털뉴스는 국민이 뉴스를 보는 수단인데 그에 비해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 가짜뉴스 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며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여야 정치 공방으로 인해 실제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가계통신비나 통신 품질 이슈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이번 과방위 감사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참고인 없이 시작했다. 따라서 다음날 열리는 과기부 감사에도 통신사 측 발언은 들어볼 수 없게 됐다. 다만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추가로 기업 증인 채택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 상임위 ICT기업 대거 소환
과방위와 달리 다른 상임위원회는 올해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요 임원진들을 줄소환했다.
기업 수장 중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12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감에 개인 의료유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신균 LG CNS 대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사태와 관련해 복지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하정우 네이버 인공지능(AI)연구소장을 불러 AI 생태계 구축 방안 및 필요 지원 사항 등을 물었다. 12일에는 스마트스토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 문제 관련 김주관 네이버 커뮤니티 사내독립기업(CIC) 대표와 김진아 메타(구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불렀다. 같은 날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도 기술 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관련해 산자위 국감장에 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통3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금융거래 보이스피싱 및 비대면 인증 사고 방지 대책과 관련해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담당(부사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전무),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 그룹장이 참석한다.
so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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