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도입에 현대카드 수익성 악화…"건당 적자율 0.46%"
애플페이 10% 점유 시 국내 카드사 애플·비자에 연간 3400억원 지급
단말기 구입 부담도 꼬집어…김 대표 "지원책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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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페이를 국내에 도입한 현대카드에 대해 높은 수수료율이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윤 의원(왼쪽)과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애플페이를 국내에 도입한 현대카드를 대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안건으로 제기됐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면서도 "편익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김 대표에게 애플페이의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0.15%씩이나 되는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애플과 계약했는데 여러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며 "우려되는 것은 현대카드의 기존 고객들과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의 이익을 전가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애플페이 도입으로 현대카드 수익구조가 더 나빠졌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일반 신용카드 대비 건당 결제 실적이 소액인 까닭에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져 수익성이 나쁘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애플페이의 편의점 사용 비중은 일반 카드의 3배며 대형가맹점에서는 15%p 적게 쓰이고 있다. 일반 신용카드 대비 애플페이 건당 적자율은 0.46%라는 추정치도 밝혔다. 결제 건당 적자율(△0.11%)에 추가로 애플 수수료(△0.15%), VISA 수수료(△0.20%) 지급에 따른 것이다.
이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서 발생한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혜택이 많은 카드를 축소하거나 현금서비스의 금리를 올려 만회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대카드는 이미 올해 상반기 12개 카드를 단종한 가운데 8개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늘어난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대표는 "카드업계는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어떤 부분에서도 항상 소비자의 신뢰와 편익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애플페이가 신용카드시장 10% 점유 시 애플과 비자에 341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추정도 있다"며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 끼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의 10%를 차지할 경우 국내 카드사는 애플·비자(VISA) 등에 연간 3417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구형 결제단말기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애플페이 전용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까닭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삼성페이는 지금 단말기 가격이 없는데 애플페이는 단말기로 30여만 원을 줘야한다"며 "이 부분이 영세 상공업자나 골목상권, 특히 지방의 어려운 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현대카드가 높은 수수료를 주고 애플과 계약을 한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먼저 다른 후발주자들이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수수료가 결국은 소비자와 영세상인에게 전가될 수가 있다. 현대카드에서 서비스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높은 수수료임에도 협상력을 포기하고 계약한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김 대표는 "내부적으로 애플페이 도입을 검토할 당시 여러 나라의 사례를 직접 검토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저희가 독점적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수료는 저희도 최선의 협상을 다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별, 회사별 수수료 정책이 달라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기에 대답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수수료 규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삼성 같은 경우는 전자금융 보조업자지만 수수료가 없다"며 "애플페이는 수수료가 있는데다 중국보다 5배나 비싼 수준인데 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 규제 수준을 좀 차등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애플카드가 들어올 때 전세계적으로 쓰는 결제 수단인데 한국만 못쓰게 한다는 것이 논란이 있어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승인했다"며 "적어도 이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승인했다. 수수료는 현대카드와 애플 둘 사이의 이슈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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