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증권사 내부통제 문제...칼날 가는 금감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5 10:19

메리츠에 이어 신한도 내부자거래 적발



연내 증권가 위법행위 이어져...금감원發 제재 강화 우려



17일 국회 정무위 국감서도 문제제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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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최근 내부자거래 사건 등 증권가 내 내부통제 관련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향후 금투업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투자증권의 모 대리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과정에서 18억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현재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후속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한 상태다.

지난 11일에는 메리츠증권 소속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문제도 드러났다. 금감원의 사모 전환사채(CB) 기획검사 검사 결과, 모 상장사 CB 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메리츠증권 투자금융(IB) 본부 직원들이 본인·가족·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 CB를 취득·처분해 수십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메리츠증권은 담보채권 취득·처분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CB 발행사 특수 관계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미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매매정지 사태에 대한 내부정보 활용 의혹을 받고 있어, 오는 17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최희문 부회장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증권가에서는 올해 내내 크고 작은 내부자거래·주가조작·불건전 영업행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발 대규모 폭락 사태 관련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의 연루 의혹, 모 유진투자증권 임원의 주가조작 혐의 및 압수수색 사례 등이 있다.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를 포함한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 증권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7일 예정된 금감원 국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거센 압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업계의 미흡한 내부통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도 이를 의식한 듯 국감 직전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11일 하루에만 증권사 사모 CB 기획검사 검사 진행 상황을 중간 발표하거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있었던 카카오 임직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최근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정규조직화 △금융투자 검사부서 간 업권구분 폐지 △검사 전담 인력 대폭 충원 등 금투업 검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갈수록 지능화·복합화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역량을 키우고 효율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런 만큼 국감 이후 금투업계 전반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규제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정작 증권가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개인의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수천억대의 횡령 사건이 있었던 은행권에 비하면 규모도 작은 편"이라고 말했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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