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기상청 긴급재난 문자 오류·관측장비 악성코드 지적 이어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6 13:27

재난문자 오류 지적에 "극한호우 재난문자 관련 기술적 오류 즉각 해결"
‘악성코드 장비’ 지적에 기상청장 "납품업체 부정당업체 등록 추진"
R&D 예산 삭감에 대해선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맞춰가겠다"

국감 출석한 기상청장

▲유희동 기상청장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의 극한호우 긴급재난 문자 발송 오류와 관측장비 악성코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기상청은 지난 7월 11일 서울 구로구 오류·고척·개봉·궁동에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려 했지만 기술적 문제로 발송 실패한 바 있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기상청의 중국산 기상관측 장비 5대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된 점을 지적, 보안우려를 제기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상청이 올여름 처음으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을 때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점과 기상청의 극한호우 기준(1시간 50㎜와 3시간 90㎜ 동시 관측)이 서울시 기준(1시간 55㎜)과 다른 점을 지적했다.

유 청장은 극한호우 재난문자와 관련한 기술적 오류는 즉각 해결했다고 밝혔다.

기상청과 서울시 기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동일한 기준점은 방재의 기본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상청이 지난 2017년부터 도입한 중국산 연직바람관측장비 운영체제(윈도XP)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된 점도 이날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연진바람관측 기상장비 5대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며 "기상청 전산망을 통해서 재유포될 경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청장은 악성코드에 대해 "기상청엔 5단계 보안장치가 있어 (악성코드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았다"면서 "정보당국과 전국의 모든 중국산 장비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악성코드가 발견된 장비가 올해 2대 더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유 청장은 "악성코드가 발견되기 전 계약돼 물리긴 어렵다"면서 "해당 장비를 납품한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등록되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해 (추가 납품이) 제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기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대응을 지원하는 방재기상지원관 증원과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일본은 2020년 규슈에 대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기상방재감’ 193명을 전국에 배치했으나, 한국은 방재기상지원관이 1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이주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방재기상지원관 증원과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유 청장은 "현재는 방재기상지원관을 민간에서 선발하는데 일본처럼 기상청 공무원을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내년도 기상청 연구개발(R&D) 예산이 1009억원으로 올해(1223억원)보다 대폭 삭감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후위기에 연구를 늘려야 할 때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유 청장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조정하고 맞춰가겠다"면서 일부 신규로 확보된 예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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