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 국감
연체율 !7% 증권사 PF 관리 등 지적
금감원 출신 로펌 재취업도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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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감원 신뢰도 저하, 금융권 내부 통제 부실 등 현안에 집중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공방보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은 6년 만에 국회가 아닌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렸다. 현장 국감으로 진행된 만큼 금감원에 민감한 주요 현안들이 다뤄졌다.
◇‘연체율 17%’ 증권사 부동산PF 지적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카드사 등에 비해 증권사의 2분기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가장 높은 17.2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부동산 PF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15%가 넘는 연체율 수준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부실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현실화시키고 숨겨진 부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특정 금융회사들이 구조적인 리스크로 떠안을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올 2분기 말 기준 부동산 PF 채무 보증 규모는 22조9273억원으로 1분기 말(21조8562억원)보다 1조711억원 늘었다. 1분기 말 15.9%였던 PF 연체율은 17.28%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국내 증권사 10곳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및 임원들을 소집해 위험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 또한 부동산PF 사태에 금융당국이 모든 지원에 나서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PF 사태의 본질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 하락으로 손실이 난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나서서 전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 진행하면서 시장 심리 불안에 따라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은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출신, 로펌 재취업 논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에 대한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1위 기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명이 채용됐다"며 "이외에도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한 퇴직자 22명은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회계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퇴직자들이 검사 감독 대상인 기관으로 재취업하게 되면 금감원이 이들 기업에 대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이 금융권의 신뢰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가치관 변화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외부 기업으로의 전직은 오히려 금감원 퇴직자들이 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는 더 엄정하게 하도록 관련 내용을 최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고 향후 해당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대형 로펌들과의 관계도 사적 접촉을 아예 차단하고 공식적인 사무실 만남 이외에는 다른 만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사 조치 또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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