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관리권 주관’ 한수원에서 LS일렉트릭으로 변경…"이사회 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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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종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해당 사업의 권리를 민간 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인다"며 "결국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 업체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9년 3월 ‘비금 주민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박 의원은 "O&M 예상 수입은 계약상 최초 연도에 33억원이었고, 매년 2%씩 증가하게 돼 있어 20년 추산 약 800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국내 첫 200메가와트(㎿)의 대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었다.
한수원은 이후 2020년 5월 주주협약을 할 때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협의, 이사회 등에서 한수원의 역할이 ‘O&M 주관’임을 강조했다.
주주협약서에는 ‘O&M은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사업부서가 이사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는 ‘적기의 한수원 출자가 없을 경우 O&M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출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착공을 4개월 앞둔 지난해 3월 한수원은 O&M을 공사업체인 ‘LS일렉트릭’에 넘기는 변경주주협약을 체결했다. 정재훈 전 사장이 결재했다. 한수원은 정 전 사장의 이 같은 결재 후 하루 만에 열린 이사회에서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해당 이사회에서는 발전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안건이 심의됐지만 O&M을 LS일렉트릭으로 넘겨 한수원의 예상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으 "민간에 수익을 몰아준 의혹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과 유사하다"며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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