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리 금융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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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하나은행이 하나원큐아파트론과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금리 감면율을 축소했고, 지난 11일에는 국민은행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높였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시장금리가 오른 만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 설명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실질적인 배경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기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매주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은행들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이 높은 이자로 돈을 버는 이자장사를 비판하며 은행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을 제한해 왔다. 당시에는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을 억제해 왔다.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50년 주담대 출시 등에 따라 가계대출은 증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금융당국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 부실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를 통해 다시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의 금리 방향이 금융당국 기조에 따라 바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자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은행들에게 대출 금리 인상이 ‘허용’된 것은 반길 만하지만 은행권에서도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하고 있고, 대환대출 플랫폼도 운영하면서 대출 금리를 낮추는 정책도 동시에 펴고 있다. 은행들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오락가락한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금융소비자다. 대출 금리가 시장보다 금융당국 입김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이 지속되면 대출 금리의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고 결국 그 부담은 차주들에게 돌아간다. 금융당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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