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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사진=로이터/연합) |
연합뉴스가 인용한 25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 불름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무원 계획이 승인됐다.
이로써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해 올해 4분기에 5000억위안(약 91조원), 내년 1분기에 5000억위안의 국채가 발행된다.
관할 부처인 재정부는 이번 국채 발행으로 만든 자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건, 홍수 통제·관리 프로젝트, 관개 시설 건설·개조 등 8개 분야에 쓰도록 사용처를 정했다. 지방 인프라 건설과 민생 용도로 용처가 지정된 셈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1조원 국채 발행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과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이 가져온 부동산 위기와 수출 감소 등에 따른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결정됐다는 점이다.
이번 1조위안 국채 발행으로 국가재정 적자 규모가 이전의 3조8800억위안(약 713조7000억원)에서 4조8800억위안(약 897조6000억원)으로 늘어,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이 3.8%로 이전 목표치보다 0.8%포인트 오른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선 통상 3월 전인대에서 국가재정 규모를 정하면 수정·편성하는 사례가 드물다.
아시아 금융위기(1998년)와 세계 금융위기(2007년) 때 각각 4대 은행의 자본 확충과 중국투자공사의 자본금으로 외화를 매입할 목적으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에 특별 국채를 발행한 것이 전부다.
이로 미뤄볼 때 중국이 이번에 특별 국채 발행을 결정한 데는 ‘큰 결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각종 악재로 중국 경제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반전 카드’로 1조위안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는 관측이 많다.
경제분석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전인대가 승인한 이번 추가 재정 지원은 예상했던 조치"라면서 "연말 중국의 갑작스러운 재정 긴축을 막기 위해 필요했다"고 짚었다.
판케온 거시경제연구소 중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던컨 리글리는 "이번 국채 발행은 중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위기와 수출 감소 등을 상쇄하려는 정책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방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부실과 부동산 개발 수요 위축에 따른 토지 판매 수익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할 목적의 국채 발행이라는 시각도 있다. LGFV 부실에 따른 지방정부 채무 누적을 차단하겠다는 중국당국 의지가 담겨있다는 얘기다.
실제 중국 재정부는 지난 4월 말 채무 잔액이 37조 위안(약 6644조원)이라고 밝혔으나,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LGFV 부채를 포함해 지방정부 총부채가 약 23조 달러(약 3경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3월 전인대에서 발표한 ‘5.0% 안팎’의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방어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국채 발행의 또 다른 배경이라는 견해도 있다. 성장률 5.0% ‘수성’이 심리적 방어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얘기다.
중국 성장률은 1분기 4.5%에 이어 2분기 6.3%로 올랐다가 3분기에 4.9% 수준을 기록했다. 4분기에 4.4% 이상을 기록해야만 연간 목표치 5.0% 달성이 가능하다.
세계은행은 지난 2일 중국 내년 성장률을 지난 4월 4.8%보다 0.4% 포인트 낮춘 4.4%로 예상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자국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가 6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선 걸 기점으로, 1조위안 돈 풀기로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을 호전시키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블룸버그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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