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27일 국감 참고인으로 삼성전자·SKT 채택
가계 통신비 왜 올랐나 보니…"고가 단말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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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15 시리즈 및 애플 워치 국내 공식 출시일인 지난 13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가격을 조정하고, 단말기 독과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이미 단말기 제조사를 불러 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도 조성된 상황이다.
◇ 통신물가 올린 주범 찾는 국회…통신업계 "억울하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한명진 SK텔레콤 최고전략책임자를 소환하기로 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질의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만나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가계 통신비 인상의 주범으로 통신사가 지목되는 것에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통신요금의 상당부분이 단말기 할부금에서 비롯됐는데, 이 요금이 소비자가 매달 내는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되면서 가계 통신비가 오른 주범으로 통신사가 낙인찍혔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기기 값은 매번 10만~20만원씩 오른다"며 "사람들이 가계 통신비가 올랐다고 느끼는 원인은 대부분 단말기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전체를 통신비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기값이 올라 매월 내는 할부금이 커지니 통신요금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요즘 소액결제나 구독 서비스도 통신비에 청구되도록 하는 경향이 커졌는데, 이 역시 통신비가 올랐다고 인식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 "휴대전화 기기 값 상승이 문제"…삼성·애플 독과점 지적도
요즘 정치권에서는 가계 통신비가 오른 주된 원인을 제조사 단말기 가격의 상승에서 찾는 분위기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통신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상승했다. 이 기간 휴대전화 기기 값은 3.5% 올랐고, 통신요금은 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은 87만3597원으로, 9년 전 구매가보다 41% 증가했다. 연평균 휴대폰 가격 상승률은 4%로,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월등히 높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개편을 촉구했지만 정작 ‘소도둑’은 구매가가 41% 증가한 고가단말기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기 값 상승의 원인을 단말기 제조사의 독과점에서 찾는 기류도 포착된다. 국내 시장에서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은 2021년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의 과점 체제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가격 인상이 가속화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독과점이 가계통신비 부담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유통되지 않는 원인을 정부 차원에서 분석하고, 통신사 유통채널과 경쟁할 수 있는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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