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 운영자 일당 구속
"명백한 저작권 침해···강경하게 대응할 것"
|
▲넥슨. |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넥슨이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주범뿐만 아니라, 운영에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상황. 더 넓게는 불법 사설 서버를 이용한 이용자들까지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 넥슨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 일당 구속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 운영자 2명을 저작권법·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메이플스토리’ 저작권자인 넥슨의 허가 없이 유사한 사설 서버 ‘익스트림’, ‘진’, ‘로얄메이플’ 등을 개설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주범 1명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상태로, 추적 및 검거를 위한 인터폴 수배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사설 서버 운영에 가담한 호스팅 업체 직원과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4명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죄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넥슨 측은 "향후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처벌과 함께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 전액을 추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불법 사설 서버, 이용도 마세요"…저작권 단속 나섰다
넥슨은 불법 사설 서버를 이용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넥슨은 지난 8월 ‘메이플스토리’ 사설서버 이용 기록이 확인된 400여개 계정을 차단 조치했다.
넥슨 측은 "사설서버를 홍보 또는 후원하거나 테스트를 도와주는 행위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설서버 이용 행위가 적발되거나 이용 기록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설서버 개발자 또는 가담자로 간주해 보호 모드, 차단 조치 등 게임 이용 제한 및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넥슨은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진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엔씨소프트 역시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경찰과 대대적인 공조 수사를 벌여 관련자에 대한 징역형을 이끌어냈다.
넥슨 측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넥슨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sjung@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