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완화 이후 고분양 단지 ‘속출’…분상제 해제 여파
최근 분양한 인기 아파트 주변시세보다 1~2억원 비싸
전문가 "공급 위축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분양가 통제할 수 있는 묘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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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신축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청약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이문아이파크자이의 견본주택 모형도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청약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신축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변 시세를 뛰어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0만2550명으로 8월(2581만5885명)보다 1만3335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22만9361명으로, 매달 8만2000여 명씩 이탈해 2021년 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가입 기간이 짧은 이들이 주로 많이 해지했지만, 비교적 긴 4년 이상~5년 미만 가입자도 지난 15개월 동안 11.8%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 청약 무용론이 퍼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청약 시장 활황기에는 당첨만으로 수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자 신축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변 시세를 뛰어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이달 분양한 서울 도봉구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9억59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억원가량 비싸게 책정됐다.
지난달 분양한 강북 청약 대어 이문아이파크자이의 경우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13억229만원으로 인접한 휘경자이디센시아, 래미안라그란데 같은 평형대 분양가 대비 2억원 이상 비싸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기축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계속 분양되면 청약시장에 냉기류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승세는 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말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657만5900원이다. 전년 동월 대비 11.51% 오른 수치로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4.05% 오른 금액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 금융비용 등 공사비 인상 요인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승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분석한 8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1.26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2월 142.38보다 6% 상승했다. 2015년 기준 공사비를 100으로 잡았을 때 50% 이상 올랐다.
분양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정부는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를 다시 규제하게 된다면 공급위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인·허가 물량 등이 감소하며 공급절벽 위기감이 커진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가구로 1년 전(38만200가구) 대비 32.7% 감소했고 착공 물량은 12만5862가구로 1년 전(29만4059가구)보다 57.2% 줄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위축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는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시장 가격을 반영한 분양가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1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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