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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14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정혜영 의원 |
또한 "최근 신조어인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워케이션’이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업무와 쉼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시가 가진 강점을 살려 ‘하남형 워케이션’사업을 모색,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정혜영 하남시의원이 14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을 통한 하남시 인구정책 수립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약 14만명에 불과했던 하남시 인구는 최근 32만명을 훌쩍 넘어 인구증가율 39.3%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평균연령이 40.9세로 젊은 도시에 속하는 것에 반해 출산율은 0.89%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원도심 인구 유출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 인구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3기 신도시 조성 이후에는 이러한 격차로 인한 문제가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남시가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수에만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됩니다. 인구의 구성과 특성, 행동과 패턴, 요구와 기대 등 인구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 각 분야에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및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하남시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인구란 통근, 통학, 관광, 쇼핑 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온 인구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의 생활인구를 산정해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신조어로,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통해 관광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8월부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부산 영도구, 강원도 양양군, 경북 경주시 등 전국 15개 시-군-구에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고, 지역은 생활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지역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하남시도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분야의 정책개발에 활용하며,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인구의 특성과 이들의 수요 분석을 통해서 여러 분야에 있어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난 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병원-학교-공원-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의 배치 등 사회기반 SOC 조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 내 원도심, 위례, 감일, 교산 신도시까지 각 지역별 생활인구 특성을 반영해 교육, 복지, 주택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워케이션 사업 등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업무와 쉼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시만의 ‘하남형 워케이션’ 사업을 모색, 추진하여야 합니다.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구정책과 맞춤형 정책 추진’ ‘하남형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은 하남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실질적인 인구유입까지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인구 도입을 통한 인구정책 수립은 기존 인구정책처럼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몇년 간은 인구증가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해서 인구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인구정책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확대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에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국가적 흐름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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