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활용 저작물’ 정당한 대가 받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주행차 개발에 ‘영상 원본’ 제공…민간 보험사엔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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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또 인공지능(AI) 데이터로 활용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아울러 자동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정보 원본’이 활용되며 건강보험 데이터도 개방해 민간 보험사 등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돕는다.
이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국내 항만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가칭)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세계 1위인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등을 보고한 뒤 발표했다.
정부는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산 규모는 약 9900억원이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내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한다.
민간·정부·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7만4000명에게 확대·제공하고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 교육도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취업한 청년을 상대로는 44억원을 투입해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입 청년에게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최고경영자(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 친화적 조직 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시차·선택근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장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 근로 시간 단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초기 단계 ‘쉬었음’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도 내년 도입된다. ‘쉬었음’ 청년에게 자조모임,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청년 정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니트(NEET·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1000명 늘리고 구직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니트 특화형 일 경험 프로그램, 청년 이직자 대상 경력재설계 서비스도 도입된다.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관계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해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가 지급되고 월 70만원의 일상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자립 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기존 장애·질병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니트 위험군 발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을 통한 밀착 지원을 담당하는 청년미래센터도 신설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AI-저작권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유전자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범위를 건강관리 중심에서 질병 유사항목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개방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돕는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현재 0%에서 오는 2027년 10%, 2030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율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 벙커링(선박 연료 공급)용 친환경 선박연료의 항만 저장 능력은 오는 2030년까지 100만t(톤)으로 확대한다.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LNG, 메탄올 등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가칭)를 신설해 가시적인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 연료 공급 선박 신조 시에도 선가의 10∼30% 수준의 정부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와 지급보증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제조 경쟁력을 높여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3대 전략 방향과 9대 추진과제에 오는 2028년까지 총 7100억원의 예산을 투입·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초 조선 3사와 중소형 조선사, 기자재 업체, 관련 협회·단체 등 기관이 참여하는 ‘미래 조선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미래 글로벌 조선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이날 발표한 9대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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