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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0일 서울 한 카페에서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과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환경부가 친환경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됐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대체품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도 마렸됐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업계 등의 요청사항인 판로 유지를 위해 기존에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들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대체품 제조업체가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 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다음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서도 종이빨대 업계는 긴급자금 지원과 재고판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도기간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 유도기간(계도기간)을 연장했지만, 규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원할 때만 제공하되 종이빨대 등 대체품이 우선 사용되도록 매장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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