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제처, 1층 필로티하면 ‘수평→수직증축’ 유권해석 내놔
서울시도 유권해석 따라 안전규제 강화…수평증축 준비 조합들 ‘난감’
오세훈 "재건축 등 유도…혼란 겪는 12개 단지 방안 마련할 것"
|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두고 규제 일변도에 들어가자 여야 서울시의원이 관련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화면 캡쳐.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이 안전규제로 인해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시가 관내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단지 중 필로티 건축물을 대상으로 ‘수평증축’(평수 확장, 별동 증축)이 아닌 ‘수직증축’(기존 상부 2~3개 층 추가)으로 재분류해 해당 단지들은 추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미 필로티로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지는 안전규제에 걸려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 필로티 건축 ‘수평→수직증축’ 유권해석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각 지자체를 통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조합에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하면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 공문을 발송했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 공문에는 ‘조합설립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1층을 필로티로 할 경우 수직증축으로 보고 추가로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지난 16일 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본래 아파트의 ‘증축 리모델링’은 골조만 남기고 뼈대를 연장하는 수평증축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나뉜다. 수직증축은 안전진단 B등급, 수평증축은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수직증축은 시공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어 1·2차 안전성 검토 및 2차 안전진단 등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참고로 대부분 리모델링주택조합들은 이 안전진단에 가로막혀 2~3년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수평증축’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용인시 주택과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진행했고, 지난 7월 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증축하는 경우 수직증축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유권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 동아아파트나 용산구 이촌 한가람아파트 등 총 12개 단지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안전진단 C등급을 받고 수평증축으로 진행하려던 리모델링 조합단지는 수직증축으로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진단이 C등급이기에 수평증축만 할 수 있던 것인데 필로티를 했다고 수직증축으로 하라고 하면 B등급만 진행할 수 있는 수직증축은 진행 자체가 불가하다.
리모델링 조합 한 관계자는 "안전을 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나, 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는 상태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수직증축으로 적용하하라고 하면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곳들은 모두 접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 여야 "리모델링 활성화" vs 서울시 "안전 먼저"
최근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 일변도를 두고 여야 서울특별시의회도 나섰다.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리모델링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재건축 불가 노후 중층 단지 시민들을 위해 리모델링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주거환경 개선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상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법적 해석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 국토부는 이미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한 바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4년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만든 ‘수직증축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 방안에도 잘 나와 있다. 수직증축이 ‘하중증가 요인 및 기존 구조부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서울시는 최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및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등에 의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앞으로도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 등 안전이 보장받는 선에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다"며 "최근 혼란을 겪는 12개 리모델링 사업장은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