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특별법, 22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 재상정…논의만 8번째
여당측 "총선 국면에 통과될 리 없어...용산도 무관심, 진작 서둘렀어야"
해상풍력법·자원안보법 등 쟁점 법안, 극적 합의 없는 한 모두 통과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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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내 원전 확대·해외 수출 등이 국회에서부터 좌절되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 약 1900억원을 전액 삭감한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을 단독으로 통과 시켰다. 총선을 앞둔데다 협치가 실종된 국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22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이 재차 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21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 좋은 일을 시켜줄 리 없다"며 "만약 이번 소에 법안 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용산에서도 총선에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무관심한 눈치다. 진작 서둘렀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22일 산자위에는 고준위법 외에도 해상풍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여야의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고받을 건 받으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한 세 법안 모두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UAE 원전 수출을 토대로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진출을 추진 중이다. 우리 원전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및 K-택소노미 요구조건 중 하나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뒤집혔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했거나 차일 피일 미뤄지고 네 탓 내 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여러 현안 중 특히 송전망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도 끝없이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했을 뿐 원전 확대와 수출 성사를 위한 실질적 제반 사항 조치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차일 피일 미뤄져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라며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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