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의회 법무팀, 시대의 변화 선도적 역할 주도

적극 행정과 섬김 행정 강화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총력’

▲예산군청 전경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된 예산군 기획실 의회 법무팀이 의회와의 교류, 소통 및 업무 추진 효율성 강화로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의회 법무팀은 의회 법무 업무 총괄팀장 1명과 법무·소송·규제개혁 업무 담당 주무관 1명, 의회 협력업무 담당 주무관 1명으로 구성, 특히 작지만 강한 팀으로 자치행정의 기본 틀인 군 자치법규를 통해 군정을 담보하고 군민의 권익 보전에 앞장서는 핵심부서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군 소관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 454개, 규칙 108개, 훈령 47개, 예규 14개 등 총 623개이며, 2023년 1월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제·개정된 자치법규는 153건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39건 △공공실서 및 안전 10건 △교육 1건 △문화 및 관광 5건 △환경 19건 △사회복지 17건 △보건 4건 △농림·해양수산 11건 △산업 16건 △교통 및 물류 6건 △국토 및 지역개발 10건 △기타 15건이다.

눈에 띄는 점은 사업비나 각종 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경우가 유난히 많았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의 비용지원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지원범위를 확대한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섬김 택시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해 기존 62개 마을을 72개로 확대한 ‘예산군 섬김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들 수 있다.

이는 군 공직자의 군민을 향한 적극적인 행정행태 변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의회 법무팀은 전 국민 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군 자체 규제개혁발굴 보고회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60여 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30여 건을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벤처부에 개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의회 법무팀은 각종 현장답사, 선진지 견학, 연구모임 등에 동참하고 자주 의회를 방문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집행부와의 불편 요인을 사전 해소하는 등 함께 가는 쌍두마차로 군의회와 집행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회 법무팀은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 직원들의 소송사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하고 직원들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법률 자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1월에서 현재까지 91건의 법률 자문을 지원했으며, 법률 자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인허가 분야로 총 19건의 자문을 받았고 그 외 환경 11건, 경제 11건, 복지 10건, 보조금 10건, 일반행정 9건, 농·임업 축산 8건, 계약 및 재무 7건, 기타 6건 순이다.


예산=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pa092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