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병 수요 생기면 부담돼…국가 부담 늘겠지만 효율적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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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표는 28일 이개호 정책위의장,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서울 구로구 소재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생기면 가족들의 부담이 된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라며 "간병비를 제도로 편입할 경우 국가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대해 ‘공동체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동체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지, 각자 도생하는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살아가면서 모두가 책임지는 효율적인 사회·진정한 공동체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개인이 간병을 책임지게 방치하니 비용이 더욱 올라간다. 그런데 공동체 책임으로 제도화하면 한 명이 여러 명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가족 안에 간병 수요가 발생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국가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간병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간병 살인’, ‘간병 의절’ 등이 사회 현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병비 표준계약서도 적립되지 않아 각자 개별·사적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간병 살인, 간병 의절 등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항이다.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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