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불투명
당첨자 "전세 들이려 했는데"…기대감 켜졌다 '실망'
전문가 “실거주 의무 폐지 사실상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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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당첨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공사 현장 전경. 연합뉴스 |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둔촌주공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다.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에 오는 15일이 되면 일반분양 물량이었던 4786가구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돼 당첨자들의 기대감은 커질 만큼 커져있었다. 그러나 함께 약속된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개정안 발의 이후 약 1년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청약한 당첨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자금 부족으로 매매를 생각했거나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려 계획했던 당첨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둔촌주공 일부 당첨자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향후 일정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당첨자인 A씨는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둘 다 폐지될 것이라고 믿고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이 유력해지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됐다"며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토로했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당첨자인 B씨는 "둔촌주공의 가치는 이미 분양가에 비해 많이 올라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200원 벌 수 있었던 상황에 100원만 벌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둘 다 폐지될 것처럼 말하다가 한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니 그 점이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일부 당첨자들은 잔금을 치루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5월 말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이후 전혀 논의 되지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일 열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소위이고 내년 4월 총선 여파로 상반기 민생현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평가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믿고 움직인 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종료일(9일) 전 마지막 소위였던 6일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무산됐다.
이러한 결과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하고 둔촌주공 청약을 신청했던 당첨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둔촌주공 당첨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됐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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