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 운정광역교통분담금 3000억원 전체 GTX-A 노선에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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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당초 신교통수단으로써 수립된 광역교통 수단의 일환"이라면서 "파주 운정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용지판매대금에 포함돼 이는 곧 파주 운정신도시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3000억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해당 개발지구, 즉 파주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사업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3000억원이 파주 구간만이 아닌 GTX-A 전체 구간에 대해 적용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400억에 달하는 사업비 추가부담은 파주시와 경기도의 자체사업, 특히 복지혜택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채 발행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운정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후덕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원칙대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으로 GTX-A 사업비 부담 문제를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후덕 의원에 대해 "GTX-A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파주시의 GTX 사업비 부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고준호 의원의 입장문 전문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용 원칙에 맞도록 파주시와 경기도의 적극 대처 요청>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의 염원이 담긴 GTX-A 노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당초 신교통수단으로써 수립된 광역교통 수단의 일환으로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중 신교통수단의 사업시행자 부담액은 약 3천억원에 달한다.
운정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용지판매대금에 포함해 부담한 결국 파주 운정신도시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해 부담한 3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해당 개발지구, 즉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사업에만 사용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3천억원의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이 파주 구간이 아닌 GTX-A 전체 구간에 대해 적용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천억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파주 구간만이 아닌 GTX-A 전체 구간에 사용하게되면 경기북부 도민들의 간절한 광역통행을 실현하기 위해 파주시와 경기도는 각각 약 2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400억원에 달하는 GTX-A 사업비에 대한 파주시와 경기도의 추가부담은 지자체의 자체사업, 특히 복지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 비판만 하지 말고 전체 400억원 추가 부담 중 경기도 재정으로 200억원이 부담되는 만큼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이 원칙에 맞지 않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GTX-A 사업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라.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은 GTX-A에 대한 책 발간, 현수막,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파주시 추가재정 200억 원 납부에 대한 GTX 사업비 부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라.
2023년 12월 4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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