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또 국조 추진…양평고속道 등 3건 이어 감사원 '정치감사'도

"정치감사는 국민들 권한 남용하는 권력 남용"



'쌍특검·3국조' 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예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 3건에 이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두고 원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조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정권과 정치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 계획 등 정치부터 인사까지 과거 정부 사안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복 감사를 벌였다"며 "특히 전 전 위원장을 향한 먼지털이식 표적 감사는 도를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근태 부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에 따른 직권 남용,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벌인 감사를 의미한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표적, 정치감사는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하는 권력 남용"이라며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의뢰를 5번이나 거부해 독선과 오만의 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 사무총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추락을 지켜보지 않겠다"며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만큼 조속히 국정조사에 합의하기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된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전날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국정조사 3건도 이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 처리 일정이 8일에 상정되지 않으면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