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 포럼서 "한전 적자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요금 분기마다 인상" 강조
"전기요금 결정 구조의 독립 필요하나 판매사업자 다수 있을 때 같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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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
강 차관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에너지 정책 방향’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이날 강 차관에게 "에너지업계는 (낮은) 전력·가스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전력·가스가격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인가"라고 포럼 참석자를 대신해 질문했다.
이에 강 차관은 "2026년까지 한전 정상화 목표에는 변함없다"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이번 정부에서 분기마다 올렸다. 지난해 초 대비 오른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50원이 넘어 약 47% 올랐다"며 "가스가격은 그보다 더 올랐다. 발전비용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거의 없도록 만들어놨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문제는 한전의 누적적자 47조원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다. 2026년까지 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조금씩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전기요금 결정위원회 설립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강 차관은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현재 한전이 판매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전기위원회를 독립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강 차관은 "원가를 기반으로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한전이 판매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독립된 위원회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이 같은 구조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전기요금의 독립은 많은 플레이어(사업자)가 있을 때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둔 미국, 유럽, 일본의 전기판매시장은 민간에 개방돼있다.
현재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정하면 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로 제한돼있다. 전기위원회에서 직접 전기요금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동안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제도로 반영할 수 있게 독립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에너지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번 나왔다.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에 한전의 적자가 47조원까지 쌓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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