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와 품질이슈 관련 없어…유연한 계약 모델 필요"
"SW개발 단가 10년간 제자리…현실적인 대가 상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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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성 KOSA 정책제도위원회 위원장(와이즈넛 대표)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SW산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에서 공공SW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
◇ 중소기업 기술 문제라고?
14일 한국SW산업협회(KOSA)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SW산업 현안 국회토론회’를 열고 공공SW에서 발생하는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정부는 계속된 행정망 먹통 사태가 중소기업의 기술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행정망 먹통 사태가 기업의 규모 때문이 아니라 기존 공공SW 사업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병폐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정택 쌍용정보통신 본부장은 "최근 문제가 발생한 사업들의 책임사업자 대부분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사업자로, 기업 규모가 현재 공공SW사업의 품질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지적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 진단과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 합리적 시스템 정비 우선!
오히려 연이은 품질 이슈 원인은 발주기관의 전문성 미흡과 공공SW 사업 예산의 축소로 인한 만성적인 사업 대가 부족 등이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기업 비용 및 수익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으로 개발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용성 KOSA 정책제도위원회 위원장은 "SW개발 단가는 십 년간 거의 제자리"라며 "개발 단가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10.9% 증가했지만 생산 요소인 인건비와 생산자 물가 인상률을 합치면 무려 55.6%가 증가했으며, 해당 격차만큼 SW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공공정보화 사업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공공발주기관의 역량 부족이며, 발주는 전문가의 영역임을 무시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 디지털 정부의 유지·보수 예산을 크게 줄인 점, 사업 발주 시점과 개발 완료 시점의 달라진 과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계약제도 등을 문제로 꼽았다.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실장은 "예산 초과 방지를 위해 확정된 작업명세를 기반으로 변동계약을 권장하는 미국 관리예산실(OMB)과 같이 계획한 작업량을 초과하더라도 원가를 조정해 지급할 수 있는 유연한 계약제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준희 KOSA 회장 역시 "기재부의 예산 증액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지속될 것"이라며 "통합 유지 보수 예산 줄어들면서 관리나 운영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당한 대가가 책정돼야 더 나은 국민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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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용성 한국SW산업협회 산하 정책제도위원회 위원장,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정책연구실장, 장두원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 임경수 서강대 교수,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장환경개선팀장, 김태수 모비젠 대표, 이정택 쌍용정보통신 본부장이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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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
so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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