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예산 표적삭감-파행심사 멈춰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5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24년 본예산안 최종 의결일인 15일 "원칙과 상식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예산심의로 더 이상 공직자와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취임 초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 발목잡기’가 시작됐고, 주요 타깃은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집행부 발언과 태도, 기업유치를 위한 정상적 국외출장 등까지 빌미 삼아 시장 핵심예산에 대한 표적삭감과 의도적 부결, 파행이 거듭됐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비상식적인 결과들은 고양시와 108만 시민이 오롯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작년 2차 추경에서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 용역이 부결됐다가 반년 뒤인 올해 초에야 뒤늦게 의결된 점을 거론했다. 연구용역비는 정책 시행에 앞서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설계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다.

2024년 예산안에는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등 경관-도로-도시 인프라 등 확충-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편성됐으나 모두 삭감됐다. 특히 법으로 의무화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도시경관계획 재정비 용역까지 삭감됐다.

이동환 시장은 "최근 1기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주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1기신도시와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예산 삭감은 고양시에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 중 내년 시청, 사업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고양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다. 2024년 예산안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90% 삭감 편성되자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으로 응대한 것이다. 작년 의회는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전 부서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했으나 같은해 1차 추경에서 일부 상향 편성한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이 부여한 예산 삭감권을 정쟁의 무기로 삼아 휘두르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예산심의 법정기한 초과는 시민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민이익이 중시되고 있는지 여부로, 시민이익에 부합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예산심사를 촉구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