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김인규, '김건희 특검법' 두고 설전…金 "관례 어긋난 특검법" 李 "좋은 경험이라 생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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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왼쪽)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17일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김 전 행정관과 토론을 벌였다.

김 전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번 특검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담합으로 민주적 절차상 문제가 자명했고 특검 추천 권한 자체도 제1야당과 비교섭단체가 독점하는 비상식적인 특검이라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시점상 12월말 표결할 것을 예상해 총선용으로 만든 계획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왔음은 물론 특히 추천권환은 여야 모두에게 있었다"며 "대통령이 이 중 선택을 하는 게 전례이자 법의 취지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보수당의 전직 대표로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지적을 해주는 게 옳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또 말한대로 ‘총선의 악재’라고 생각한다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다"며 이 전 대표를 향해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여당 또한 국정운영이나 정당운영을 관례에 맞게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 절차적 문제를 꼬집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상호존중이 이뤄지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관례가 신사적으로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특검법의 도입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일방적인 입법으로 진행됐고 그 내용에 관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었다고 야당을 비판하기에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정당운영이 관례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모습이나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언론을 타박하는 등의 관례를 깨는 모습이 없었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로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특검에 대해 높은 찬성여론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한 명언대로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뒤늦은 안타까움이 있다"고 대응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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