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민중심, 민생경제, 소통행정. 2023년 포문을 열며 파주시가 제시한 정책 비전이다. 모든 정책 중심에 시민을 두고, 인구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자긍심과 비전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민선8기 파주시는 발로 뛰는 현장소통과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높은 공감과 만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상지 선정을 비롯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동시장실 운영, 똑버스 도입, 허가과 신설,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등은 전국 지자체 관심을 끌어 모았다.
◆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공모 선정…270억 국-도비 확보
세월호 참사, 포항지진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파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270억원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파주 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시설로 유아부터 장애인, 노인까지 전 연령대 맞춤형 체험 시설에 증강현실(AR) 소화기,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 지진체험 증강현실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전시 공연장과 같은 복합체험시설과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운정신도시 내 공원 부지에 연면적 8000㎡ 규모로 조성돼 2028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을 아우르는 재난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체험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파주시는 기대했다.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안 마련…여행길-올빼미 활동 활기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2023년 1호 공식문서로 결재한 대표적인 시정사업이다.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단속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책 최종 목표는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자활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아냈다. 5월25일 조례안이 제정되자 성매매 피해여성 3명이 지원을 요청해오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 바람에 파주시는 전국적으로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 중심이 되고, 반(反)성매매 시민운동 집결지로 떠올랐다. 동두천시와 원주시도 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풍선효과’를 막고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시민이 주도하는 매주 화요일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운동에 1629명 시민이 참여했고, 성구매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올빼미’ 활동에도 962명 시민이 참여했다.
◆ 49회 이동시장실 1300여명 참여…청년-여성 19명 명예시장 활동
민선8기 파주시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시정운영 핵심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시민과 소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다"고 공언했던 김경일 시장은 시민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이동시장실’을 열고 각계각층 시민과 직접 눈을 맞추고 소통했다.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이동시장실’은 49회에 걸쳐 1300여명 시민과 만나는 광폭행보를 보여줬다.
예술인-청소년-보육인 등 다양한 분야 시민을 테마로 한 ‘수요형 이동시장실’에서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화목한 이동시장실’까지 소통창구도 더욱 다양해졌다. 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명예시장제’ 운영으로 시민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했다. 현재까지 19명 명예시장이 시정을 직접 체험하며 시민의견을 시정에 담아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 도시형 똑버스 15대로 증차…농촌형 9대 추가도입 예정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교통 분야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 등 광역교통서비스 개선과 함께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택시 운영 등 공공성과 시민편의를 우선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았다.
특히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광역버스 증차사업과 함께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에 대한 시민 호응이 두드러졌다. 도입 2년 만에 누적사용자가 56만명(2023년 11월 말 기준)을 돌파했다. 운영 효율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정과 교하 신도시에서 운행하는 도시형 똑버스를 10대에서 15대로 늘리고,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하던 시간도 5시30분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해 심야 대중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개선하는데 꾸준히 공을 들인 결과다. 파주시는 조만간 광탄면, 탄현면, 운정4동 등 농촌지역에도 각각 3대씩 총 9대 똑버스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 허가과 신설…인허가 업무 99% 2-5-7 전략 준수
파주시 신년 조직개편에서 유독 눈길을 끈 것은 허가과 신설이다. 건축주택국 산하 건축과 개발, 산지와 농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한곳으로 집중시킨 일종의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로 신속행정, 민원 편의 극대화에 방점을 둔 개편인데 그 성과가 크다. 특히 인허가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실행 중인 ‘보완 2-5-7 전략’이 돋보였다.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를 요청하고, 5일 이내 검토 및 보완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10월 현재 인허가 관련 업무 99%에서 2-5-7 전략이 준수되고 있다.
◆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전국 최초
9월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파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올해 5월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파주시는 마을주민과 함께 각종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민간인을 고엽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전국 최초 사례로 정부 차원이 진실규명을 통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민-관-정으로 구성된 실태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대성동마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고엽제 살포 당시 주민 중 85%가 고엽제 후유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11월 말까지 피해자 지원신청을 마친 상태로, 파주시는 12월 중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30만원부터 1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특히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상지 선정을 비롯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동시장실 운영, 똑버스 도입, 허가과 신설,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등은 전국 지자체 관심을 끌어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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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민안전체험관 유치 웹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 |
세월호 참사, 포항지진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파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270억원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파주 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시설로 유아부터 장애인, 노인까지 전 연령대 맞춤형 체험 시설에 증강현실(AR) 소화기,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 지진체험 증강현실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전시 공연장과 같은 복합체험시설과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운정신도시 내 공원 부지에 연면적 8000㎡ 규모로 조성돼 2028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을 아우르는 재난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체험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파주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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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여행길 걷기. 사진제공=파주시 |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2023년 1호 공식문서로 결재한 대표적인 시정사업이다.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단속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책 최종 목표는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자활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아냈다. 5월25일 조례안이 제정되자 성매매 피해여성 3명이 지원을 요청해오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 바람에 파주시는 전국적으로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 중심이 되고, 반(反)성매매 시민운동 집결지로 떠올랐다. 동두천시와 원주시도 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풍선효과’를 막고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시민이 주도하는 매주 화요일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운동에 1629명 시민이 참여했고, 성구매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올빼미’ 활동에도 962명 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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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동시장실- GTX운정신도시연합회. 사진제공=파주시 |
민선8기 파주시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시정운영 핵심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시민과 소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다"고 공언했던 김경일 시장은 시민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이동시장실’을 열고 각계각층 시민과 직접 눈을 맞추고 소통했다.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이동시장실’은 49회에 걸쳐 1300여명 시민과 만나는 광폭행보를 보여줬다.
예술인-청소년-보육인 등 다양한 분야 시민을 테마로 한 ‘수요형 이동시장실’에서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화목한 이동시장실’까지 소통창구도 더욱 다양해졌다. 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명예시장제’ 운영으로 시민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했다. 현재까지 19명 명예시장이 시정을 직접 체험하며 시민의견을 시정에 담아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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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도시형 똑버스 증차 개통식 주재. 사진제공=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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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똑버스. 사진제공=파주시 |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교통 분야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 등 광역교통서비스 개선과 함께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택시 운영 등 공공성과 시민편의를 우선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았다.
특히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광역버스 증차사업과 함께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에 대한 시민 호응이 두드러졌다. 도입 2년 만에 누적사용자가 56만명(2023년 11월 말 기준)을 돌파했다. 운영 효율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정과 교하 신도시에서 운행하는 도시형 똑버스를 10대에서 15대로 늘리고,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하던 시간도 5시30분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해 심야 대중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개선하는데 꾸준히 공을 들인 결과다. 파주시는 조만간 광탄면, 탄현면, 운정4동 등 농촌지역에도 각각 3대씩 총 9대 똑버스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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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허가과 신설. 사진제공=파주시 |
파주시 신년 조직개편에서 유독 눈길을 끈 것은 허가과 신설이다. 건축주택국 산하 건축과 개발, 산지와 농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한곳으로 집중시킨 일종의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로 신속행정, 민원 편의 극대화에 방점을 둔 개편인데 그 성과가 크다. 특히 인허가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실행 중인 ‘보완 2-5-7 전략’이 돋보였다.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를 요청하고, 5일 이내 검토 및 보완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10월 현재 인허가 관련 업무 99%에서 2-5-7 전략이 준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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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 민간인 고엽제 지원 지지. 사진제공=파주시 |
9월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파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올해 5월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파주시는 마을주민과 함께 각종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민간인을 고엽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전국 최초 사례로 정부 차원이 진실규명을 통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민-관-정으로 구성된 실태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대성동마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고엽제 살포 당시 주민 중 85%가 고엽제 후유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11월 말까지 피해자 지원신청을 마친 상태로, 파주시는 12월 중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30만원부터 1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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