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발사 올해 5번째…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발사 이후 5개월만
NSC 상임위원들 "北정권,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 탕진하며 민생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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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다.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지 5개월여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김명수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이러한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2023년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일지
| 날짜 | 발사 장소 → 낙탄 지점 | 미사일 종류 | 최고 고도 | 사거리 |
| 2월 18일 | 평양 순안 일대 → 동해 | ‘화성-15형’ | 5700km | 900km |
| 3월 16일 | 평양 순안 일대 → 동해 | ‘화성-17형’ | 6000km | 1000km |
| 4월 13일 | 평양 일대 → 동해 | ‘화성-18형’ | 3000km 미만 | 1000km |
| 7월 12일 | 평양 일대 → 동해 | ‘화성-18형’ | 6000km 미만 | 1000km |
| 12월 18일 | 평양 일대 → 동해 | ICBM(분석중) | 6000km 이상 | 1000km |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한미가 지난 주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내년 8월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ICBM의 비행시간과 최고 고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 방위성은 북한 ICBM이 오전 9시37분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으며 최고 고도는 6000㎞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비행 시간과 최고 고도, 비행 거리 등이 모두 지난 7월 화성-18형 시험 발사 때와 비슷해 화성-18형을 다시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화성-18형을 재발사한 것이냐는 질문에 "고체연료 ICBM인지는 분석 중"이라고만 말했다.
이 ICBM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했을 때엔 1만5000㎞ 이상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와 9·19남북군사합의의 사실상 폐기에 이어 ICBM까지 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북한이 전날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0시간만에 ICBM까지 쏜 것은 한미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는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됐다.
한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NCG회의에서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국방성은 전날 밤 대변인 담화를 통해 NCG 회의 결과를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며 맹비난한 바 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평양 지역의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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