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탄소감축사업,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 될 것"
"국제해운 분야 탈탄소화 선도적 역할, 새로운 가치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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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제2세션 ‘COP28의 국외감축에 대한 함의’ 참석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기후변화학회, 에너지경제신문 등이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에서는 COP28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 산림, 해양, 분야 국제협력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들과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김도헌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사업팀장은 제2세션 ‘COP28의 국외감축에 대한 함의-에너지분야의 성과와 과제’ 발표에서 "많은 개도국들이 탄소감축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선도국들이 다수의 개도국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경쟁 심회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국외감축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산업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전담팀을 설치하고 민관협의체, 실무추진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정책을 수립, 보완하고 있다. KOTRA, 한국에너지공단과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감축사업 전문성 강화에 협력하고 있다"며 "정부 내 법령 정비 과정에서 부문별 관장기관 체제 구축과 사전 협의를 통해 법령제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부는 협력국가를 선정하고, 협정문안 개발, 협력 MOU개최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어떤 나라와 협력체계를 구축할지 검토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에너지분야의 국외감축 실적 확보를 위해 ‘투자지원’ 시범사업을 출범해 올해 60억원 예산 규모로 신규사업 공모를 시작했으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과 총 4건의 시범사업을 선정했다"며 "수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민간주도의 사업을 선정해 전담기관이 설비 투자비의 50%를 지원하고 이를 약 10년에 걸쳐 탄소배출권으로 환수해 NDC이행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우리 기업이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역량에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 된다면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적극적 추진을 통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국외감축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 수단(예산) 등 기본적 틀은 갖추어졌으나 국외감축 목표에 비해 사업 발굴 및 지원이 미흡하다"며 지원을 촉구했다.
‘산림 부문의 협력과 과제’ 발표에 나선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많은 국가들이 국외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산림부문 국제감축 추진전략은 2030NDC 달성을 위한 대규모 감축실적 사업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준국가 수준의 대규모 사업 발굴 및 이행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들과 업무협약 체결과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부터 라오스에서 최초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을 연간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델은 과거 새마을 운동 등의 경험을 토대로 각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분의 성과와 과제’ 발표에 나선 양지영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이번 COP28에서는 녹색해운항로 협력 강화, 국제해운 탈탄소화 방안, 블루카본 확대에 대해 논의됐다"면서 "해양수산부는 국제감축분야에서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문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개도국 탄소중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총회를 통해 국제해운 분야의 탈탄소화 선도적 역할, 특히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서 시장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할 수 있었고,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며 "앞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잠재적 항로를 구축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 항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좌장인 정서용 고려대 교수는 "우리는 이번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25년에 제출할 제2차 국가적 기여(NDC)에 더욱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함께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규모 국외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재원의 활용 차원, 그린 ODA의 획기적인 확충 추진, 대표적 기후재원 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국 등의 맥락에서 앞으로 기후재원 논의에서 더욱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지역 외교전략과 연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상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의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세계 표준화하면서, 중요 이슈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협상 대표단의 활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대표단의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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