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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부동산 규제 현 주소는 "세금 위 세금, 규제 위 규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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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초환·토허제·분상제 등 재산권 침해 심각

종부세는 이중과세, 재초환은 재건축 걸림돌

토허제는 거래절벽 유도…분상제는 시장교란中

김준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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