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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미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 20일 ‘농업 분야 국비 예산 확대 촉구’를 건의하고 있다. 사진=원주시의회 |
심 의원은 20일 열린 제245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업 분야 국비 예산 확대 촉구를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 연간 농업소득이 948만5000원으로 10년 만에 1000만원대가 무너졌다. 월 8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설상가상 농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설명했다.
이어 "3800억원의 융자지원 예산은 농업인에게 이자를 붙여 국가가 되돌려 받는 것에 불가한 것"이라며 "월 80만 원 소득에서 내년 농사 비용과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다시 빌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농업인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지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원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가운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3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45%에 해당한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 국·도비가 전년도 대비 34억원 감액됐으나 농어촌 투자예산을 포함하면 총 119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억원 증액된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8.21%에 이른다.
심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생산비 증가와 노동력 감소 등으로 농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농자재 가격 및 유류비 급등으로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농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내년 농업 분야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돼 미래농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적절치 않은 예산 삭감과 편성은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업 분야 국비 예산 확대 촉구를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장에게 전달된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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