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기관’ 선정. 사진제공=시흥시 |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안부가 개최해온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를 지닌 상이다.
시흥시는 ‘차등적 인건비! 가이드라인 하나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지방보조금 운영 객관성과 형평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지방보조금 운용단체 등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간 동일 인상률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격차 심화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인상률을 차등 있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올해 인상된 인건비 총액을 산정할 때 사회적 지표(최저임금과 각종 노임단가 등 10개 지표)의 평균인상률을 적용해 인상률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건비 인상률(4.41%) 범위 내에서 상급자 인상률은 2.41% 이내, 하급자는 6.41% 이상 차등적 인상을 권고했다.
이를 준수한 단체와 준수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선 2024년도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에선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과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균형 있는 인건비 인상과 향후 근로복지 처우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시흥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번 사례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선도적인 미래도시, 시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