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핵심 플랫폼 사전 지정해 감시 강화"
업계 "국내 플랫폼 다 죽는다…대한민국 미래 경제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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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 카카오아지트 입구 전경.(사진=정희순 기자) |
정부의 이 같은 안이 지난달 발표된 후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자본시장의 기본을 지키며 자율 규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정작 현실은 지난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자율 규제와 함께 다양한 상생안을 실행에 옮겨온 만큼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이미 국내 정보기술(IT) 공룡들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도 여기에 추가적인 규제를 더해 ‘플랫폼 갑질’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이중 규제 논란의 핵심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법안으로 인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해외 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외 기업 중에서는 미국 기업인 구글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이 법안이 국내 정보기술(IT) 공룡과 함께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공정위의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며 "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 규제’로 한국과 미국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고, 중국 등 외국 사업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구성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며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제 불황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 제재와 시장위축, 행정 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 정부도 반대하는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 수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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