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2023 보험방지 유공자' 121명 시상

보험범죄 근절에 기여한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SIU 대상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에너지경제신문 박경현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보험사기 전문 조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개발원 등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의 참여하는 행사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을 생략했지만 올해 다시 개최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 및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 됐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우희진 충남경찰청 경감 등 3명이 금융위원장을 표창을, 이희철 경북 포항경찰서 경위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 및 보험업계 SIU 총 121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들이 수상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행위 처벌 등 다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유공자의 공적을 축하했다.

이번 유공자 시상식에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소속 임직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사전 예방활동 등을 발굴·포상하는 2023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함께 실시했다. 총 83건의 사례 접수 중 10건을 선정해 최우수상과 1명, 우수상 4명,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에는 치료 목적을 가장한 브로커 연계 성형수술 보험사기의 특징과 조사과정을 전문성 있게 작성한 정지현 삼성생명 프로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우수상 및 장려상인 생명보험협회장상에 6명, 손해보험협회장상에 3명이 선정되는 등 총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보험사기는 연성사기인 허위과다 사고유형이 대부분으로 이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가 인터넷·SNS 등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병원 및 보험설계사 등 전문 브로커가 개입돼 전문화·지능화되고 그 수법 또한 교묘해 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사고발생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증거확보 등의 혐의입증이 어렵고 방대한 의료자료 분석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수사가 어려워 타 금융사기 적발에 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7위권의 보험선진국이 되었으나, 이와 더불어 보험사기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수사관서의 적발 검거(송치) 사례와 같이, 건강보험 급여와 민영보험 비급여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원인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예방 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양 협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유공자로 선정된 경찰수사관 및 업계 SIU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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