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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무료법률 상담실 안내문.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민사사건 2332건, 가사사건 811건 등 4200여명이 그동안 무료법률 상담실 서비스를 이용해 시민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특히 열린 생활밀착형 상담실로 상시 운영돼 이용편의가 높고 이용 만족도가 크다는 평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2일 "무료법률 상담실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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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 서비스 현황.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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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무료법률 상담실 내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은 작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개소 당시 상담 건수는 월 50건 정도였으나, 2년이 지난 현재는 월평균 210건 상담이 이뤄진다.
덕양구에 사는 이모씨는 가족 내 사정으로 서류상 다른 사람 자녀로 입양돼 있는 상태였다. 친모를 부양하면서도 자녀로 등재되지 않아 병원업무 등 어려움을 겪던 중 무료법률 상담을 받고 친자확인 소송까지 지원받아 문제를 해결했다.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30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상담실을 찾아왔고,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방법을 알게 된 뒤 감사인사를 하며 돌아갔다.
접근성이 용이한 덕양구청 지하1층에 위치한 무료법률 상담실은 변호사 19명, 법무사 8명, 세무사 4명, 노무사 2명 등 33명 상담위원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제로 진행되고,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 모두 가능하다. 상담시간은 30분을 보장하며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내실 있는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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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무료법률 상담실 내방객 대기공간.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무료법률 상담실은 고양시 주택과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담도 진행했다. 7월17일부터 28일까지 일산동구청에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률-금융-주거 지원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산동구에 사는 김모씨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깡통전세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무료법률 상담을 받고 경매를 통한 구제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다.
이밖에도 부동산 중개인의 보증금 사기사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본 사례, 임대인 변동 후 보증금 승계거부 사례 등에도 도움을 제공했다.
무료법률 상담실은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소송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는 소송 대리인 지정과 소송비를 지원해준다. 개소 이후 신천자 9명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채무이행 소송, 개인파산 소송에서 총 65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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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무료법률 상담.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고양시에는 무료법률 상담실 외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법률홈닥터가 운영된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재무 상담, 복지연계 등을 지원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법률 상담실은 고양시민을 위한 주요 법률복지 창구로 두 기구와 상호 보완체계를 이루고 있다. 개소 후 2년간 무료법률 상담실은 4200여명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고양시는 방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담 관련 예약이나 세부사항은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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