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복지부 내년도 예산 신규·증액 내용
중기부 1년만에 10.6%↑...금융비용·전기료 보전 '신설'
복지부·질병청, 바이오 빅데이터·마이크로바이옴 늘어
정신질환 대응 782억, 공공백신개발 111억 동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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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시스템이 도입된 중소기업의 제조 현장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본예산이 총 14조 949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10.6% 증액된 규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었던 지난 2022년도 중기부 예산은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역대 최대인 19조원으로 편성됐다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올해 예산에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13조 5200억원으로 전년대비 28.8%나 대폭 줄었다.
내년도 전체 정부 본예산 656조 9000억원도 올해보다 2.8% 증액에 그쳐 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졌지만, 중기벤처·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된 셈이다.
내년 중기벤처·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에는 올해 급등한 에너지 요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사업이 신설된 것이 눈에 띈다.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예산 주요 증액 내용 | |
| 소상공·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 비은행권 금융비용 지원 3000억원 (신규) |
| 전기요금 부담완화 특별 지원 2520억원 (신규) | |
| 온누리상품권 발행 4조→5조원 (3513억원 증액) | |
| 세계화·지역경제 활성화 | 세계(글로벌)혁신특구 육성 79억원 (신규) |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2191억원 (100억원 증액) | |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
또한, 오는 28일 중기부가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인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을 위한 예산 79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과 올해 전년대비 절반인 1670억원으로 대폭 줄였던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예산을 내년 2191억원으로 상당규모 복원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도 넥스트 팬데믹 대응 체계 구축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대응을 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액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복지부 본예산은 총 122조3779억원으로, 올해 예산 109조1830억원보다 12.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확대재정 기조와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주력했던 문 정부의 2022년 예산 97조4767억원은 물론, 윤 정부 첫 예산인 올해 109조1830억원보다도 증가한 규모다.
이는 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노인지원·보육지원 등 ‘복지’ 예산이 증가한 영향이 컸지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국가재난의료체계 구축 등 ‘보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증액된 영향도 컸다.
내년 보건 예산 중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예산으로는 지방의료원 인프라와 첨단 로봇 수술장비 등 필수의료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이 눈에 띈다. 정신질환자 병상 확충 등 정신건강 지원사업 예산 증액도 주목된다. 필수의료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49억원 증액된 5426억원, 정신건강 지원사업은 782억원 증액된 3942억원으로 편성됐다.
|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주요 신규증액 내용 | |
| 정신건강 지원 +132억원 | 정신응급병상(110병상) 확충 등 21억원 |
| 자살예방상담센터 인력(20명) 조기채용 등 17억원 | |
| 출산양육 지원 +333억원 | 보호출산제 신설 등 42억원 |
| 어린이집 급식위생 지원금 신설 108억원 | |
| 취약계층 지원 +717억원 | 장애인연금 월 8만9만원 인상 269억원 |
|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85억원 | |
| 필수의료 강화 +570억원 | 공공병원 경영혁신 한시지원 514억원 |
| 자료=보건복지부 | |
이밖에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했지만 바이오, 차세대 로봇, 반도체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의 R&D 예산은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꼽힌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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