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저출산 대책, 과도한 교육 경쟁 해소 등 다른 차원 고민해야"
"출산 인센티브, 실증 분석 통해 꼭 필요한 것 찾아내 확실히 지원"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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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저출산 대책은 그간 정확한 목표나 재정 추계 없이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망라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엔 유보(유치원·보육원)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방향으로는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해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과 관련해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다시금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무역흑자 전환과 올해 3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차례로 소개하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또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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