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생 30만명대…2년 뒤엔 20만명대로 추락
초·중·고교 교육→저출산 대책 재원 주장까지 제기
작년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 23만여명 '역대 최저'
|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1학년 학생들이 친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급감하면서 저출산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따라 교사 채용 감소와 학교 통폐합 등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초·중·고교 교육예산을 떼어내 저출산 대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3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작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3056명이다.
통상 3월에 실제로 입학하는 아동은 취학 대상 아동의 90% 안팎이다. 취학 대상자는 입학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파악한 아동 숫자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해외 이주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10월 이후 취학 유예·면제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0만명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달 4∼5일 이틀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하는 서울지역의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이 국·공·사립을 통틀어 5만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지난 2019년 7만8118명을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하다가 작년 6만6324명으로 첫 6만명대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5만명대까지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7만명대에서 5만명대로 급감한 셈이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러한 학생 수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2016년(40만6243명)에 비해 4만8000명 이상 급감했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2676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0만명을 밑돌아 20만명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이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인한 취학 유예·면제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40만명’이 무너진 지 불과 2년 만에 ‘30만명’이 무너지는 셈이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학교와 교사 수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023학년도에 공립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약 3000명 적은 34만4900명 선으로 줄였다.
초·중·고교의 교과교원 정원 감소에도 유치원·특수·비교과(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교원이 늘면서 감소 폭을 상쇄해 왔는데 전체 공립교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2023학년도가 처음이다.
학생 수가 줄면서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줄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임용 규모가 급감하는 ‘임용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작년 실시한 공립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에서 전년 대비 11.3% 줄어든 3157명을 선발(모집공고 기준)했다.
공립 위주 초·중·고교의 경우 숫자 자체가 급격하게 줄지는 않고 있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통폐합하는 학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농어촌뿐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구도심 지역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폐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예산의 활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을 댕겼다.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내국세 규모가 늘면서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여서 일간에서는 교육 부문의 ‘곳간’이 남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학생 일인당 과잉투자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을 중심으로는 교육교부금 용처를 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내국세 일부를 교육 분야에 쓰도록 한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작년부터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에 쓰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수밖에 없으므로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리는 게 우선 순위라는 얘기다.
이에 교육계는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가 여전하고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교육예산이 풍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작년 출생아 수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이 총 23만503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남자 12만419명, 여자 11만4620명이다.
2021년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은 총 26만3127명, 2022년은 총 25만4628명이다. 이와 비교하면 작년 출생등록은 각각 11%, 8% 감소했다.
출생등록은 작년 6월 2만명 아래로 떨어진 후 2만명대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9월에는 처음으로 1만7000명대에 진입했다. 이후 10월 2만346명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11월에 1만8405명으로 떨어지더니 12월에는 1만6996명까지 감소해 처음으로 1만6000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인구는 총 5132만5329명으로 전년(5143만9038명)보다 11만3709명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으로 2022년 12월 926만7290명보다 약 5% 증가했다. 반면 아동으로 분류되는 0∼17세는 707만7206명으로 전년 727만1460명보다 3%가량 감소했다.
axkjh@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