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연간 사용액 5% 증가 때 10% 추가
상반기 사용 증가분은 2배인 20%로…연내 3조원 원전 신규 일감 발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4개 지구 주택 건설 연내 조기 착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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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새해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 정책을 통해 내수 살리기에 본격 나선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한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추가로 10%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공제율이 20%로 두 배 높아진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주택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인천계양(1.7만가구), 고양창릉(3.6만가구), 남양주왕숙(6.6만가구), 하남교산(3.3만가구)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4곳 총 15만2000가구 주택건설이 연내 조기 착공된다.
올해 안에 3조원 이상 원전 신규 일감도 발주된다.
아울러 병원을 자주 많이 가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타이틀로 앞세웠다.
통상 경제정책방향은 12월에 내놓지만 이번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일정이 순연됐다. 자연스럽게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하는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들이 담겼다.
4대 키워드로 △민생경제 △잠재위험 △역동경제 △미래세대 등을 꼽았다.
물가 안정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관리하면서 혁신적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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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정부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지원 대상을 작년 88만3000명에서 103만명으로 14만7000명 늘리고 수당도 2만∼4만원 높여 지난 2018년 이후 6년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에너지가격 급등시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및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발전사 등 LNG직수입자에 비축·도입 의무도 부여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도입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투자 활성화 조치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작년 말 시한 만료된 ‘설비투자 임투세’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액공제율 10%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R&D 임투세’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도 8년 만에 재도입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고 상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들을 발굴한다.
규제완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방산 수출지원과 관련해선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율이 3~6%포인트 상향된다.
지역경제 정책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지역 및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대도시 시민들이 주로 찾는 세컨드 홈 입지보다 한층 외진 지역들이라는 점에서 후속대책 실효성이 관건으로 꼽힌다.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담겼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LH가 매입해 정상화를 주도하게 된다.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중과유예 연장은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앞두고 이뤄지는 임시조치로서 예정된 수순으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거시경제 전망치로 경제성장률은 2.2%, 소비자물가 상승률 2.6%로 잡았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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