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디지털 제품 여권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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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순환 경제 관련 주요 정책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 추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제품 여권’(DPP)은 EU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공유하는 제도다. 2022년 에코디자인 규제안(ESPR)에 최초로 명시됐다.
DPP에는 원자재 공급, 유통 관련 정보뿐 아니라 제품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재활용 원재료 비율, 환경 발자국 등 제품의 지속 가능성 정보가 포함된다.
에코 디자인 규제안은 올해 안에 EU 이사회 및 의회의 최종 승인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규제가 발효되면 디지털 제품 여권(DPP) 추진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배터리의 경우 이미 디지털 여권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작년 8월 EU 배터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EU에 유통되는 2kWh 이상의 전기차·산업용 배터리에 대한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제도가 시행된다.
DPP 제도 시행에 앞서 주요국은 품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독일 전기전자산업협회(ZVEI)는 2022년부터 전자기기에 대한 파일럿 디지털 제품 여권을 구축해 왔다. 스웨덴은 패션·IT 기업, 관련 협회가 모여 섬유 DPP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일부 의류에 대한 DPP를 구현할 방침이다.
중국은 기업·산업·품목별 탄소 발자국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2021년 인공지능(AI) 기반 탄소 배출 관리 클라우드 플랫폼 ‘에너지 엑스퍼트’를 출시했다. 중국 자동차 탄소 디지털 기술센터 유한공사는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자동차 산업 공급망 탄소 발자국 데이터 공개 플랫폼을 개발했다.
중국 남경복창(南京?創)사는 작년 10월 배터리 여권(DBP) 제작에 대한 무료 컨설팅, POC 검증 등 실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기계·전자기기 수출입상회와 방직 수출입상회는 탄소균형과학기술(?衡科技)과 협력해 기계·전자기기·섬유 품목에 대한 공급망 단계별 탄소 발자국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EU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공급망 참여 기업의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은 △EU DPP추진 동향 모니터링 △공급망 단계별 정보 축적 및 디지털 기술 도입 △탄소발자국 감축, 인권·노동 문제 해결 등 ESG 항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 및 유관기관 차원의 △배터리 및 섬유 파일럿 DPP 제작 지원 △중소기업 DPP 대응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산업별 탄소 발자국 산정 및 감축을 위한 탄소 배출 관리 플랫폼 구축 △DPP 관련 국제 컨소시엄 참여 및 협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DPP는 유럽이 추진 중인 지속 가능성, ESG 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며 "DPP 구현 기술 준비와 함께 탄소 발자국 등 DPP에 담길 내용을 우리 기업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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