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1기 신도시, 제 임기 내 재건축 착공"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정말 잘못…중과세 철폐해 서민 혜택 보게 할 것"
정치권선 "총선 앞두고 수도권 신도시 및 중산 보수층 겨냥 선심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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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최대 5∼6년 단축돼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적으로 95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윤 대통령 임기 내 1차로 재건축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첫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로드맵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이런 언급을 놓고 정치권 등에선 4.10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신도시 및 중산 보수층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발표란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등에 대해선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백송마을을 비롯한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서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란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전임 정부들의 부동산 규제와 주택 정책이 정치 이념의 영향 속에 작동돼 주택 시장이 왜곡되고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을 반복함으로써 국민만 고통을 받아왔다는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과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발언에서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어떤 물건에 대해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유세를 막 때리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시장경제에 아주 해롭다"며 "우리 경제 발전에, 또 많은 국민의 소득 창출에 정말 좋지 않은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세하더라도 수익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해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방안엔 ▲ 민간주택 공급 보완을 위해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 14만가구 이상 확대 ▲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 비중을 현재 4%에서 올해 15%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0%까지 단계적 상향 ▲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조성 및 용적률 상향 ▲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대지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신도시 리츠’ 도입 등이 담겼다.
부동산분야 한 전문가는 "겉으로 보면 수도권 등 지역 수혜 기대감을 높여지역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집권층에선 ‘산토끼’로 분류되는 1기 수도권 신도시의 야권성향 표심을 자극하고 ‘집토끼’로 평가받는 다주택 중산층의 보수성향 표심을 다지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다만 이런 기대효과와 별개로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성,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는 입법 사항인 만큼 정부 의지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참여를 유인하고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는 효과를 일부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주택건설 사업비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선 재건축 조합 주민의 사업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재건축 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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